반응형 한정치산자 뜻1 금치산자 뜻 한정치산자 차이 성년후견제도 뭘까요? 과거 민법에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제도가 있었습니다. 2013년 민법 개정으로 이 두 제도는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로 대체되었습니다. 이번에는 금치산자 뜻 한정치산자의 정의와 차이점, 그리고 성년후견제도로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. 금치산자란?금치산자 뜻 의미는 심신이 상실된 상태로,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. 금치산자는 본인, 배우자, 4촌 이내의 친족, 후견인, 검사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에서 선고됩니다. 금치산 선고를 받으면 그 사실이 호적부에 기록되며, 심신상실 상태가 개선되더라도 법원의 선고 취소가 있기 전까지는 금치산자로 간주됩니다. 금치산자의 법적 효력금치산자로 선고된 사람은 법정대리인인 후견인의 동의 없이는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. 2024. 5. 18. 이전 1 다음 반응형
